마음에서마음으로2 > 자유게시판

마음에서마음으로2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2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6분 손흥민의 결승 골, 후반 추가 시간 주민규(울산)의 쐐기 골이 터지며 3-1로 승리했다.승리는 쉽지 않았다. 약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0-0 무승부에 그친 대표팀은 전반 중반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고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전반 9분 선제 골 이후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동점골을 내준 뒤로 다시 리드를 잡는 과정에서 손흥민 활약이 절대적이었다.결국 손흥민의 발에서 승부가 결정됐다. 후반 36분 페널티아크 부근 상대 밀집 수비 사이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빠르게 돌아서면서 잠시 균형을 잃었으나 곧바로 왼발 슈팅을 날려 오만 골대를 갈랐다.후반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은 주민규가 손흥민이 내준 패스를 골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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