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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국립수목원은 최근 DMZ 생태연구소와 함께 접경 지역인 강원 고성, 양구, 인제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새로운 산림습원 10곳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산림 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습원’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산림습원은 고성 5곳, 인제 3곳, 양구 2곳 등 모두 10곳으로 총면적은 100㏊(100만5079㎡)에 이르다. 자연 계곡형과 묵논형의 산림습원이 대부분이다.이들 산림습원에서는 모두 711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작약과 왕둥굴레, 세잎승마, 왜박주가리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20종과 우리나라 특산식물 18종도 포함돼 있었다.38만6750㎡ 규모의 신나무 군락을 비롯해 버드나무 군락(37만421㎡), 달뿌리풀 군락(6만3197㎡) 등 60여 개의 습지 식생 군락도 확인됐다.이번에 발견된 산림습원의 경우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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