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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시회2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태풍이 30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통과할 때 위력이 강해지고 강수량이 최대 2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규명해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백개 태풍을 대상으로 고수온과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세계 최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위성센터 박명숙 박사 연구팀은 지난 38년간 발생한 312개 태풍 중 고수온 해역을 지나는 128개 태풍과 일반 해역을 지나는 184개의 태풍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연구팀은 태풍 발생 해역인 북서태평양과 대서양의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미국해양대기청)와 마이크로파 위성 강수 자료(미국항공우주국) 등을 활용했다.연구팀에 따르면 태풍이 고수온 해역을 지날 때 가열된 바닷물과 대기 사이의 온도차로 인해 바닷물이 대기 중으로 수증기를 활발하게 공급하는 ‘수분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기 아래층에 형성된 태풍의 중심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 떼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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