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목욕탕서 미성년자 불법촬영한 싱가포르 외교관 벌금형 > 자유게시판

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을 불법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 A씨(55)가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4일 도쿄지검이 싱가포르 외교관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는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도쿄 소재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27일 같은 지역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목욕탕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을 거부하다가 지난 4월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참사관은 대사, 공사 다음 직급의 외교관이다. 대사와 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한다.
이 소식이 공론화되면서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는 A씨를 정직시켰고,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달 들어 일본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한 국제법 전문가를 인용해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됐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대표 5명, 정부교섭대표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공무원대표 측은 이날 조속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조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무원 노조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도 설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6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박은정(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
여야의 감세 논의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세금 관련 기사가 호평을 받았다. 위원들은 플랫팀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5월8일자 <경기지역 학교들, ‘유해도서’ 압박에 성교육 도서 2500권 폐기>를 경향신문의 가치를 잘 살린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K팝 산업을 다룬 5월22일자 인터뷰 <엔터업계, 돈 생각만 하지 말고 아티스트·팬 더 잘 놀 수 있게 해야>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치 사설·기사가 많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는 공을 많이 들였지만 분석 기법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성 중심의 경향TV 패널 구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승환 = 지난달은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사설이 연금개혁, 채 상병, 의대 증원, 대통령 네 가지 키워드로 거의 채워졌다. 정부 비판도 좋지만 정치 관련 사설로 천편일률적이라 균형감이 필요했다. 5월3일자 <한국산 장갑차 ‘백호’ 남미 시장 진출한다>, 5월29일자 기사는 아이템이 무기인데 언론이 무기 판매를 환영하고 특히 금융지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김호중씨 관련 기사가 많았는데 죄질이 나쁜 건 맞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 김호중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변인들도 이득이 있어서일 수 있다. 5월20일자 <이 한복 차림…‘전통’ 아니니 바꾸라고요?> 기사에서 엄숙·국가주의 문제를 잘 지적했다. 6월3일자 <여성 조기입학=남녀 매력 상승=저출생 해결?…황당 대책 내놓은 국책연구기관>과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학자의 아이디어가 이상하다고 조롱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1면에 쓸 만큼 중요한 내용도, 심각한 보고서도 아니었다. 잘못된 부분을 비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학문의 발전 경로 아닌가. 5월29일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선언…노조 일한 만큼 달라>는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달라는 내용인데,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 다 같이 나눠 갖자는 이야기라 지급할 이유가 없다. 5월28일자 <최상목 상속세 제도 개편 공식화>, 6월3일자 <‘밸류업’ 명분 삼은 재계, ‘감세’ 군불 땐다> 등은 정치권이 특정 이슈를 서로 유리하게 말하는 시기에 세수 부족 위기를 환기시켰다. 세금은 한 번 줄이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박은정 = 플랫팀의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와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는 참여형 캠페인을 가미한, 경향의 장점을 잘 살린 기사였다. 스포트라이트부의 마지막 작품인 <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도 관심 있게 본 재미있는 기획이었다. 기획도, 기사 자체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폐지됐는지 궁금하다. ‘작업복 시리즈’도 이 부서에서 했지 않냐. 인터랙티브 영상, 단행본 출간까지 해서 완결성 있는 기획을 끌어갔는데 이런 팀이 있어야 기획도 하고 취재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독자로서 너무 아쉬웠다. 경향TV도 관심 있게 보는데 패널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불편했다. 약 80%가 남성 출연자이고 패널들도 새롭지가 않다. 매불쇼 출연진, 변희재 대표 등은 굳이 경향이 선택할 필요가 있는 패널인가 싶다. 대부분 이슈도 다른 유튜브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5월17일자 <축구와 지독한 사랑…남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인정합니다>의 소제목이 ‘왜 좋아하냐고? 애인 같으니까’이다. 기사에 좋아하는 이유를 자식 같다, 나 자신 같다고 한 내용도 있는데 하필 애인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의아했다. 애인이라고 말한 분도 ‘애인 같다. 근데 애인은 나를 버릴 수 있는데 울산은 나를 버릴 수 없다. 실패 없는 짝사랑’이라고 했다. 여성 스포츠 팬들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다. 6월3일자 <무지갯빛 ‘우리 이야기’ 나누자…1년에 한 번 숨 쉬는 날> 기사의 사진이 흑백이라 아쉬웠다. 5월20일자 <세계 첫 ‘교량 호텔’ 7월 문 연다>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다. 국내 최초인데 사소한 부분을 부풀려서 세계 최초라고 하지 않았을까.
■정은숙 = 5월8일자 <경기지역 학교들, ‘유해도서’ 압박에 성교육 도서 2500권 폐기> 기사는 매우 중요한 검열 문제를 다뤘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하지 않다고 했고 지도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는데, 이를 학교가 폐기한 것이다. 도서·사상 검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은데, 교육 분야에서 불거진 문제를 단독 기사로 잘 포착했다. 6월3일자 <여성 조기입학=남녀 매력 상승=저출생 해결?…황당 대책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기사와 관련해, 연구원이니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국책기관 재정포럼에 실린 것이라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경아 교수가 6월3일자 <자유주의 사회와 그 적들> 칼럼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설득력 있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5월31일자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 괜찮나…도청에 무방비 보안의식 심각> 기사는 국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왜 개인 폰을 쓸까라는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 5월22일자 정유진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엔터업계, 돈 생각만 하지 말고 아티스트·팬 더 잘 놀 수 있게 해야>는 K팝 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었고 K팝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유익했다. 5월16일자 금주의 B컷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는 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대통령실 실태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김지원 = 5월31일자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 위해…충북도, 성금 모금 운동 추진> 기사는 비판적으로 써야 했다. 충북도 관계자가 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인식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식 개선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비어 있는’ 관계자의 말은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월8일자 <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는 공을 많이 들였다. 그런데 말의 연결성, 빈도 위주이다 보니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또 형태소 분석법 기술적인 부분 외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더 의미 있었을 것 같다. 5월23일자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는 좋은 내용이지만 오래된 문제다. 왜 이 시점에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 맥락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5월31일자 <‘광고판’ 된 민희진 기자회견 인터넷 생중계 채팅창> 기사는 전시 형태로 기자회견이 흘러 저널리즘이 사라진 부분을 비판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다. 5월7일자 <‘피해 회복 지원금’이 가해자 ‘감형’ 사유?>나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에 여론 ‘부글’…처벌은 어려울 수도> 기사는 생활 속 법정 다툼 문제의 허점을 공론화했다. 인공지능(AI)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기사가 경제면에 실렸는데 왜 안전에 위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 사회면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았을까. AI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다.
■정연우 = <윤 대통령 2년 메시지 대해부>는 좋은 시도였다. 자유를 1000번 이상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식하는 자유의 허상을 잘 짚었다. 아쉬운 건 자유, 여성 연관 단어를 대통령별로 비교한 표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5월29일자 기사에서 무기산업을 돈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월14일자 <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는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진 현실을 잘 정리했다. 5월2일자 <억울해하던 남편 모습 눈에 선해…남편 결백 증명할 것>도 건설 자본의 편법, 구조적 비리가 널려 있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흠결만을 부풀려서 공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음을 시사한 깊이 있는 기사였다. 5월14일자 , 5월16일자 등에서 KBS본부를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라고 썼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우고 진영의 논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5월13일자 <박찬대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5월31일자 <증세 없는 ‘감세 중독’ 빠진 여야> 등에서는 부자 감세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다. 다만 5월13일자 기사 중 내로남불 비판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 대변인 시절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철학적 가치가 없고 말을 바꾼 점을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부동산 조세 관련해 새 논의를 제안한 6월3일자 우석훈 칼럼 <종합부동산세, 어찌할 것인가>는 기사 논조와 달라 헷갈렸다. 6월4일자 <서울 분양가, 평당 1억 넘겼다>는 우리은행 컨설팅센터가 발표한 내용인데 1억원 넘은 곳은 한 군데뿐이다. 1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다른 일간지와 달리 경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왜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문제, 건설사 투기의 심각성을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소리 = 플랫팀의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강간, 성고문 등 피해 주장 사건 52건 중 16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증언과 피해 이후 홀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이를 지켜본 가족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팀장과 상담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성폭력 사안과 5·18 성폭력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 등 조사과정 이야기도 들려줬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 증언의 증거 가치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점도 좋았다. 6월5일자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기사도 관심 있게 읽었다. 국가가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에 대해선 계속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를 부분 개방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산양 보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5월21일자에 퀴어축제를 비난하는 전면광고가 게재됐다. 경향신문의 가치에 반하는 광고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조상식 = 한 달 동안 사설에서 현안(외교부의 일본 역사왜곡 자료 대처, 출산 관련 보고서 파동, 채 상병 사건, 전세사기 대책, 의대 지역인재 선발, 한·중·일 회담, 종부세, 무전공 선발, 오물 풍선)을 잘 선택해 설득력 있는 논점을 제공했다. 교육 이슈(시군별 수능점수 공개 문제점 비판, 무전공 선발 확대 문제)도 오랜만에 2개를 다뤘다. 다만, 무전공 선발 확대 문제를 대입 사전예고제에 국한해 분석한 건 아쉬웠다. 고교학점제 충돌,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부분과 모순되는 문제가 생략됐다. 오피니언에서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주장이나 정책 관철 의도가 강한 칼럼은 별도의 난에 배치하는 게 어떨까. 6월2일자 여적 <노태우 비자금>에서 SK 이혼 재산분할의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해 사회 환원을 제기한 것은 참신했다. ‘연금개혁’ 문제가 오피니언에서 한 달 동안 4건 이상 다뤄졌는데 지상토론과 같은 기획을 마련했다면 의미 있었을 것 같다. 의대 증원을 대학입시와 관련지은 기사가 많았는데 입시를 의대로만 한정지은 것은 편중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공계 등 다른 학문 분야가 산업인력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성교육 관련 도서 검열, 교권과 학생인권 프레임을 비판한 기사도 돋보였다.
■김봉신 = 5월8일자 기획 <대통령 윤석열, 2년의 말들>은 매우 흥미로웠다. 윤 대통령 메시지가 국민 통합,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공격적인 표현이 많았고 ‘자유’라는 단어를 1000번 쓰면서도 언론 자유는 후퇴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다만 연관어 네트워크 차트를 정리한 표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단어가 없었고 전직 대통령 3명의 주요 언급 단어와 연관어 차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차트의 주요 단어 크기가 다른 대통령에 견줘 작았다. 5월9일자 4개 면에 게재한 <시민들이 쓴 국정쇄신 컨설팅 보고서.ppt>는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좋은 콘텐츠다. 하지만 4면의 상단 차트는 적은 표본 대상의 의견조사를 정량적으로 표현해 효과적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나 소셜빅데이터 분석이 적합하다. 또 윤 대통령 이미지나 소통 방식 등에 치중해 비전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면 더 의미 있었을 것 같다. 5월30일자 <일본 역사왜곡 통째 지운 정부>는 가려질 뻔한 사실을 폭로한 좋은 기사였다. 5월31일자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률 21%는 충격적인 결과인데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문항을 중간 척도를 적용해 5점 척도로 분석(긍정 29%, 중도 18%, 부정 49%)했다. 지난 1월 2주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4점 척도로 조사한 한국갤럽의 결과는 긍정 33%, 부정 59%였다. 중간 척도를 넣으니 부정률도 낮아졌지만(59%→49%), 긍정률도 30% 아래였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한국갤럽 조사의 국정 긍정률 21%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로, 만약 경향신문처럼 중간 척도를 넣어 조사하면 20% 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국정 긍정률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2016년 국정농단과 같은 정국이 재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