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징병제 재도입’ 고민하던 독일, 일단 보류···“더 이상 효과 없어”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던 독일이 ‘일단 보류’로 방침을 틀었다. 독일 국방부와 야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집권 여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구성원들이 반대한 결과로 알려졌다.독일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군복무 연령인 18세 이상 청년에게 복무 의사, 체력 등을 묻는 설문지를 보낸 뒤 긍정 응답자 중 신병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신병은 설문 조사에서 군복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남성 중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된다. 설문지를 받은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거부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성은 응답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설문을 받게 되는 청년은 매년 대략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복무 기간은 기본 6개월, 연장 시 최대 23개월이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새 병역제도를 “선택적 군복무제”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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