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갭 코로나19 이전으로…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낮아져 > 자유게시판

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모처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에서 4분기 말 6.3%포인트로 축소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말의 5.9% 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 갭이 10% 포인트 선을 밑돈 것도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면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 앞서 한국 신용 갭은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 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1년 3분기 말(17.4% 포인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세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4분기 말에는 1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왔다.
신용 갭의 대폭 축소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4분기 말 222.7%로, 전 분기(225.5%)보다 상당 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에서 100.5%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에서 122.3%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 연도 개편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신용 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일본(각 12.0%), 태국(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며, 하위 39개국이 마이너스(-) 갭을 기록한 것과도 차이가 컸다.
2021년 1월6일 그 어두운 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트럼프는 영웅과 같은 환대를 받았다.(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찾았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자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엄청난 단합을 이뤘다고 자찬했지만,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1·6 의회 폭동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 인근 캐피털 힐 클럽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78번째 생일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뉴욕타임스(NYT)는 1·6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를 주도했던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이 트럼프 진영에 의해 쫓겨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의원들은 자취를 감췄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포함해 네 건의 재판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는 데 의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지지는 상원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6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2020년 대선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눈 것은 처음으로, 두 사람은 주먹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대표는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회동을 했다. 3년 전 의회가 공격당한 직후에 나는 트럼프를 포함해 누구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에게 11월 대선에서 이겨서 47대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로 ‘45’와 ‘47’ 숫자 초가 꽂힌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둔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의회 행보를 당의 ‘통합’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에 대해 아마도 이 방(의회) 안에 있을 것이다. 내게는 퍽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최지인 위스콘신 밀워키에 대해 끔찍한 도시라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캠프는 밀워키의 높은 범죄율과 2020년 대선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 견제구를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미국프로농구(NBA)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의 사진과 함께 나는 밀워키를 사랑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바이든 캠프는 1·6 의회 폭동 장면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오늘 내란 사태의 선동자가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10년형에 5년형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최 판사는 두 딸에 대해서는 (두 딸이) 김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김씨는 이같은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적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재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