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세번째 조사실 향하는 박용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 자유게시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4.3.18. 정지윤 선임기자
경찰 출두하는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22대 국회에 촉구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전 신고한 합법 집회였지만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활동가 20여 명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한 시간 전인 오전 9시 회의장이 있는 신라호텔 인근 서울 중구 동대입구역 앞에 모였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색’으로 물들인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초청국에 포함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회의는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블링컨 장관을 향해선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봉쇄·집단학살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다섯달 넘게 이어진 무차별 공습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3만 명이 넘고, 집단학살 희생자 중 30% 이상이 어린이라며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Blinken, Stop Funding Genocide!(블링컨, 집단학살 지원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23분쯤 경찰 버스가 나타나 이들 앞에 차벽을 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활동가들은 차벽을 피해 이동하자 경찰 버스 6대가 사전 집회 신고구역을 일렬로 막아섰고 버스 앞으로 펜스도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무슨 근거로 앞을 막는 거냐 이게 민주주의냐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오전 9시30분 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까지 동대입구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한 뒤 해산할 예정이었지만 차벽이 설치되자 화단에 올라가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이 이들을 끌어내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곳은 경호구역이며, 화단 위에 올라가 계신 건 상당히 위험하니 내려오시라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차벽을 치우면 내려가겠다고 맞섰다.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미국 패권유지, 신냉전 대결 정책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반대·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위원회 회원들도 경찰 차벽에 함께 항의했다.
류민희 플랫폼C 활동가는 평화롭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회견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야 했을 활동가들이 남아서 차벽을 치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않는다라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보자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치 상황은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0시50분쯤이 되어서야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면서 마무리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차벽 설치 이유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미국판 탄소국경세’인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미통상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민주당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12개 수입 품목에 1t당 55달러의 탄소 가격을 매기는 청정경쟁법을 발의했다. 공화당의 지지도 받고 있어 올해 미국 대선으로 공화당 행정부로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현대차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 숏 선임 연구위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3국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기조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칼루트 케비치 전 백악관 국제무역실장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관련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 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급망 재편 관련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 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