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이란 ‘위험한 밀착’···푸틴 “이란 작전은 침략자 처벌하는 최선의 방법” > 자유게시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 본토 공격과 관련해 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은 이번 ‘진실의 약속 작전’ 여파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신규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러시아 역시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서 국방·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이란 IRNA통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 외교사절단에 대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공격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 국제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시온주의 정권에 대한 이란의 작전은 침략자를 처벌한 최고의 방법이자 이란 지도자들의 요령과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란이 지역 안정과 안보의 주요 기둥 중 하나라는 말도 전달했다고 IRNA는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침공한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은 ‘모든 당사자가 합리적인 자제력을 보여 지역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대결을 방지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라이시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다른 중동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은 밀착했다. 이란은 서방의 경제·군사 제재를 받은 러시아를 향해 무기를 지원하는 등 손을 내밀었다.
특히 양국은 군사 분야에서 도드라지게 공조를 강화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지난 2년간 러시아에 제공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약 400기이고 이 미사일들의 상당수는 ‘졸파가르’와 같은 ‘파테-110’(사거리 300㎞)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전했다. 무기는 카스피해를 통해 밀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달 러시아 무기 제조업체 NPP스타트가 17명의 이란 대표단을 초청했고, 지난해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해 신형 제트엔진 무인기(드론)와 적국 드론을 파괴하는 ‘헌터킬러 무인항공기(UAV)’를 살펴봤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이란에 정찰 위성과 로켓 제작 지원을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12월 이란은 유럽연합(EU)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만든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도 했다.
에밀 아브달리아니 유로피언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기고에서 이란과 러시아는 새로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시작했다며 양국 모두 서방과의 대결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실의 약속 작전’을 명분으로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면 이란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보도에서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을 주축으로 반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네 국가의 협력이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방 국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적인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의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민생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국회 밖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가맹점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 협상제도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김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은 것은 오만불손 검찰독재라는 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중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계기가 있나.
국회 밖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의 정치 기조가 민생개혁보다 정치개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정쟁적인 이슈에 기울어 있다 보니 민생개혁 입법이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된다고 느꼈다. 밖에서 어렵지만 많은 민생개혁 입법 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입법운동을 해서 입법이 된 게 20여 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 한시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해서 미국은 7459억달러(약 1033조원), 일본은 39조엔(약 350조원), 독일도 2200억유로(약 324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민생 살리기에 썼다. 우리도 민생 예산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구당 25만원 지원과도 연계가 돼 있다. 3~6개월 사이에 쓰도록 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긴다. 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호 법안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개쯤 있을 것 같다.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가맹점주가 배달, 결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을 3500원에 팔아서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영입인재로 당에 들어왔을 때도 민주당에 민생 최고위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활동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쟁적 이슈가 많이 부각된다. 민생 문제를 대변하는 최고위원도 한 명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꼽는 당원들도 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야 할 문제이다.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 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여당의 일부 정치 검사 출신 분들 외에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제도다.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인 이슈 외에 민생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5월이면 정부가 예산들을 짠다. 다 만들어서 국회로 오면 국회에서 깎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