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 지킬까…조국혁신당 추진 맞물려 주목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실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각종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쥔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정치개혁 약속을 또다시 파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배치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상임위별로 간사도 배치할 수 없는 정당이 교섭단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의석이 전체 상임위 수인 최소 18석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은 계속 유지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태도는 총선 공약 파기를 시사한다. 민주당은 총선을 2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총선 정치개혁 정책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은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같은 달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현재는 20석이지만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자 호응한 것이다.
교섭단체가 된 정당은 국회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제3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의회 안건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 성향 야당들의 의석을 합치면 18석이다. 교섭단체 요건에서 2석이 모자란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서미화·김윤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이나 개혁신당(3석)의 합류 없이는 교섭단체를 꾸리기 어렵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의원 꿔주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의원은 의원을 갖다 꿔주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의 득실을 따지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에게 씌워질 수 있는 거대 야당의 독주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각종 특검,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이슈화한다면 민주당은 중도화·수권정당 전략을 쓰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라는 점도 친명계에게 부담이다. 조 대표가 민주당 내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친문재인(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힘이 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를 뚫고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여당의 반대를 이유로 법 개정에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결정권을 쥔 이 대표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2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에서 또다시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의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개혁 약속을 두 차례 깬 바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 번째가 된다.
가끔 포기하고 / 때론 무너지고 / 작은 바람조차 사라져가고 없을 때 / 푸른 바다에 떠오를 붉은 태양처럼 뜨겁게 살길
20일 공개될 노래 ‘바다 그리고 태영처럼’의 가사 일부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수 현대화씨가 대전장애인재활협회 수시아청소년합창단과 함께 부른 노래다.
대전시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바다 그리고 태양처럼’의 음원을 발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그리고 태양처럼’은 현씨의 자전적 메시지와 바람을 담은 곡이다.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서도 바다와 태양처럼 굳건하게 시련을 이겨내고 웃음짓겠다는 의지와 장애인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반자카파 등 유명 가수의 음반에 참여한 블랙하우스 이지훈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았고, 싱어송라이터 이서한씨가 곡을 썼다.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음원 작업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바다 그리고 태양처럼’은 20일 멜론, 지니, 카카오 뮤직, 유튜브 뮤직 등을 통해 동시에 음원이 공개된다. 오는 27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대전시티즌과 FC서울의 경기에서는 현씨와 수시아청소년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오프라인에서도 처음 노래를 선보인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노래를 제작한 블랙하우스로부터 음원 수익 일부를 전달받아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가수 현대화씨가 교통사고로 중도 장애를 갖게된 후 느낀 사회적 변화와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 등을 노래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와 함께 음원 제작에 나서게 됐다면서 음원 발매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