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 살림살이, 벌써 64조원 적자 > 자유게시판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다.
1∼4월 세외 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되면서 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4월까지 총지출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9조2000억원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
KBS가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 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한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KBS는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