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넘어, 장애인도 함께 살 방법 찾아줄 정치 위해 투표”[내 한 표의 힘④] > 자유게시판

박경인씨(30)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지 7년이 넘은 탈시설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인권 단체인 서울피플퍼스트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외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힘 있는 한 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았던 박씨에게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 말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