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 드론 대거 투입 ‘무인 지옥’ 만들어 중국의 침공 막을 것” > 자유게시판

미국은 대만해협 주변에 수천기의 드론 등 무인 무기를 배치하는 ‘지옥도(hellscape)’ 구상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할 계획이라고 새뮤얼 퍼파로 신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0일(현지시간)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한 인터뷰에서 나는 기밀로 분류된 (군사) 역량을 동원해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며 그들(중국)의 삶을 한 달 동안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이후 우리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플랜A’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도 구상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마자 미군이 수천기의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 드론 등을 대만해협 전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만군과 미군 및 파트너 국가 군대가 전면 대응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해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용 무인 수상함 등을 포함해 수상·수중·공중 무인 무기 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를 유사시 ‘드론 떼’처럼 해상에 대거 투입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수상·공중 무인 무기체계 도입 시스템인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에 10억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함정, 미사일, 인구 규모 등에서 중국이 지닌 (양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무인 무기체계 확보가 언제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미 싱크탱크들의 대만해협 관련 ‘워게임’에 따르면 다량의 드론이 제때 준비되지 않으면 미 해·공군 자산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까지 개입해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드론만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WP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이 올해에만 110억달러 부족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이 ‘항공모함 킬러’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는 등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해오는 돼지고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기업이 정부에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지난 12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 정부가 EU산 유제품·돼지고기에 대한 상계관세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나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가 사건 접수 조건을 충족하면 조사 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수입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팔리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 덤핑 차액에 준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약 60억달러(약 8조2644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며, 이 중 절반은 EU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전 세계에서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수출국이다.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중국과 EU 간 무역 전쟁의 연장 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7.4%~48.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전기차 관세 추가 부과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WTO 제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