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에 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받는다 > 자유게시판

생활·방문·정주 인구 늘려 ‘활력’‘세컨드홈’ 활성화 대상 83곳 지정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공시가격 4억원 이하 올해 취득분종부세·재산세·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다만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사는 60대 A씨는 집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버스를 부른다. 콜센터로 전화해 버스를 탈 정류장과 도착지를 말하면 버스가 온다. A씨는 예전에는 버스를 타려면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했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호출하면 버스가 데리러 가는 ‘수요응답형 버스’(콜버스)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콜버스는 택시처럼 주민들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가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영암군은 15일 ‘영암콜버스’ 운행을 시작한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5일부터 삼호읍에서 최대 33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3대로 콜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농촌지역은 그동안 대중교통인 버스가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줄면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에 버스가 2∼3회만 운행하는 마을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은 정해진 운행 노선이 없는 콜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행하고 있다. 콜버스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버스에 탑승할 정류장과 내릴 정류장을 알려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군은 콜버스 도입 이후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석하고 있다. 승객들의 평균 버스 탑승시간은 52분에서 16분으로 줄었다. 기존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지만 콜버스는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최대 71% 줄었다.
승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콜버스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은 1325명에 이른다. 60대 이상도 106명이나 된다. 한 달 이용객은 6315명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 버스 이용객(3489명)보다 82% 증가했다.
영암군은 이용객이 늘자 올해 콜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해 모두 4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용방법도 꾸준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콜버스는 차량 크기는 작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브릭버지니아 포스트렐 지음 | 이유림 옮김민음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 536쪽 | 2만2000원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된 산업혁명은 방적기의 개량에서 시작됐다. 섬유를 모으고 연결해 실의 형태로 뽑아내는 작업을 방적이라고 한다. 방적기가 없던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선 실이란 대단히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리바이스 청바지 한 벌에는 약 10㎞의 실이 쓰인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실을 뽑고 엮을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기술과 복지는 획기적으로 도약했다.
미국 저널리스트 버지니아 포스트렐은 <패브릭>에서 직물을 통해 인류 문명을 이해하려 시도한다. 현대사회에서 직물은 빛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선 직물이 무척 귀했다. 인류가 직물을 얻으려는 노력이 문명의 혁신을 일으켰다. 포스트렐은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에서 직물을 찾아낸다.
직물은 세계 경제를 엮어 발전시킨 물질이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체됐지만 한때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시작도 직물이었다. 리먼 형제들은 목화 무역업으로 부를 축적해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복식부기와 아라비아 숫자를 확립하고 환어음을 발명한 이들은 중세 이탈리아의 직물 상인들이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카를5세에게 상환을 독촉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푸거 가문도 직물로 돈을 모았다.
직물을 얻으려는 노력이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1806년 미국인 탐험가 월터 벌링이 멕시코시티의 목화씨를 인형에 숨겨 미시시피로 밀수했다. 그 결과 미국 남부에 목화 농장들이 번성하며 노예제도가 굳건해졌다.
족벌 기업 2세들 경영권 암투...현실을 꼬집다
정치·젠더 이슈 ‘원활한 소통 기술’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과잉된 인플루언서 세계
선사시대에서 인류는 천연섬유를 얻기 위해 동식물의 번식을 통제했지만, 현대 인류는 합성섬유를 발명해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었다. 나일론은 화학 회사 듀폰이 출시했을 때 ‘기적의 섬유’라고 불렸다. 처음에는 여성 스타킹 재료로 인기였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낙하산, 밧줄, 방탄조끼 등으로 활용됐다.
포스트렐은 직물의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 그 자체이며, 모든 곳과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전 지구적 이야기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