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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중국이 13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맡아온 글로벌 회계·자문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본토 사무소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과 벌금을 부과했다.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하고,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국 금융 규제 당국도 별도 성명에서 헝다와 관련한 PwC 중톈의 수익 2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PwC 중톈이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기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PwC는 법과 선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헝다에 사기 혐의로 7000억원 대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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