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타일1 > 자유게시판

바닥타일1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 사육 감축 대책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격리 물량은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36만t)를 포함해 총 4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20㎏, 5만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다. 지난 5일 기준으로는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 면적 감소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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