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연대 “공정위 쿠팡 제재는 당연한 결과···규제법 제정해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연대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리뷰) 작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의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이 나온 13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는 등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 외에 쿠팡 경영진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즉각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운영진의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월부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원리금을 모두 갚은 이용자는 최저 연 9.4%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연 15.9% 금리)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대출 횟수를 제한해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기본 15.9%에서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에는 이렇게 결정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4분기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체 등으로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을 판단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 12월 11.7%,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월 15.5%, 5월 20.8%로 상승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