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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동PT1 제주의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 서귀포 방면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간선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틈 타 경찰이 출동하기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8시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음...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14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현대차·기아·벤츠 등 9개 업체는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검검을 실시 중이다. 이달에는 폴스타(2일)·스텔란티스(9일)·GM(23일)이, 포르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상 점검에 나선다. 도요타는 지난달 21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이달 30일 마무리한다.대상 브랜드는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차종이다. 차량 외관 및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구버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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