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심사위 회의 자료 파기 논란···청문회 정회도 > 자유게시판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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