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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8-17 08:11본문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계열사에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을 몰아내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J그룹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중소상공인을 퇴출하기 위해 근무태도를 문제 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친인척 채용을 약속해 지분을 넘기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건대로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상공인 주주 퇴출 작업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14일 공정위가 확보한 CJ그룹의 내부 자료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으로부터 프레시원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주 반발을 고려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작성했다.회사 측은 중소상공인 퇴출 과정에서 언론이 ‘상생 이슈’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 중소상공인의 개인 비위 사실을 파악하는 등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관 변경에 반대하거나 중소상공인 주주가 소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 법적 근거 확보 등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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