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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8-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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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보기2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A씨(50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변 대표는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도심집회 금지했음에도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집회 제한·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변 대표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2심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2심은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화문 광장 등에 현수막, 입간판을 통해 집회 금지 통보를 적법하게 했다”며 “다만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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