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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령자와 중장년층에게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입건됐다.서울시는 매주 6만5000~520만원씩 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3명을 적발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적발된 일당은 서울 등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회원 총 5000여명을 모았다.일당은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를 구입해야 한다며 레벨에 따라 13만~2억6000만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하고 매주 현금 출금액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매주 지급할 뿐 아니라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했다.이들은 회원들에게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캐시를 전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 전 의원을 포함한 후보들의 자질에 의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31일 나왔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 기준으로 꼽은 ‘여성 후보’라는 점도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공관위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경향신문이 이날 복수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공관위 심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 등의 공천 과정에 대한 질문에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천 신청자 중) 범죄자들의 이력을 보면서 거리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