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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8-2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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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선물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A씨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연인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서울시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최고 100만원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금액은 28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용 기간을 늘리는 등 산후조리경비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총 17만9367건 이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총 286억원이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 아동 1명당 최고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모가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을 사거나 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부기 및 탈모 관리 등 산후 운동을 하는 데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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