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자율주행 시대에 내연기관차 맞춤 등록제 놔둘 건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자는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오늘로 6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명을 충족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혁신당은 거듭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조만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예방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통 큰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교섭단체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단지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대원칙 문제라며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SNS에 교섭단체 요건완화 국민청원이 5만을 훌쩍 넘겼다.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옳은 주장이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 하기 싫다는 건 소아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12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10석 기준’에 대해 혁신당은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의된 (의석) 숫자가 10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압박에도 민주당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특히 혁신당이 요구하는 완화 기준인 10석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견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의석수와 관련해)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 총 14개의 상임위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것 아니겠냐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