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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했다.그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석...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토막 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30대 후반의 직업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화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인 끝에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인근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발견된 시신의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여러모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