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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상속세 감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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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8-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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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재산과세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탓에 형성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서 상속세에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부족했다면 유산 상속인이 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3일 시행됐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아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대형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명시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여기서 말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회계·인사·영업 등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SM&CR 제도의 ...
국내·외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란 전망에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안내했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선호되는 장기채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해 기대수익만큼이나 위험도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매달 3조원 이상의 채권 순매수가 이뤄지면서, 올해 누적 순매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가량 증가한 2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채권은 투자자가 정부·공공기관·주식회사 등 발행 기관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팔아 수익을 본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최근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금감원은 우선, 발행인이 부도·파산할 경우 채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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