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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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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드향농장2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받은 감봉 처분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B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B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B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사건을 ...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양식장 폐사 피해는 127개 어가에서 140만 마리에 달했다.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8만9000마리, 강도다리 57만6000마리, 넙치 23만5000마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 규모는 48만8728마리로, 올해 약 91만1280마리가 늘었다.지난 17일까지 폐사한 가축도 90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4만8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죽었다.가축 폐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5625마리(돼지 1만5055·가금 33만570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55만마리 넘게 증가한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년보다 커졌다.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2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순연됐으며, 오는 25일 열기로 한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날 예정이었다. 이들은 평산마을 방문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찾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한 여야 대표 회담은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연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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