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시선관위,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세종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종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 등을 고발한 건 사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가 직접 선관위를 찾아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문의했던 내용에 관한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내용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으로,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14종으로 늘어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에선 지난해 10월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안성을 포함한 위험지역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 처음 럼피스킨이 확인됐을 때는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현재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고 있다며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시장 주요 원자재값 점검해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신축매입임대 연내 5만가구 공급…입주 절차 간소화도 추진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주택공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내주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고 나면 정부가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시장과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의 전세시장을 무수한 복제가 가능한 ‘손오공의 머리털 분신술’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세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세 매물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경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 전세수요에 비해 시장에 반영된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임대수요를 도심·역세권 공공임대로 분산시켜 전세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축매입임대를 5만호까지 공급하고, 내년까지 누적 11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를 준공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사장은 착공과 동시에 준공 예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후 한두 달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세시장의 ‘허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하고,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대상 주택 유형을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형으로 늘릴 것이라며 올해 모집할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5만호 가운데 1차로 1만1000호에 대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따로 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입주 시점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