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 금지 막아달라’는 본안소송 절반은 법원 판단 못받고 ‘각하’ > 자유게시판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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