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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4 07:57본문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2024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힐링하우스 앞 성황지 일원에서 개최된다.축제 기간에는 사과디폼블럭 만들기를 비롯해 사과 네일아트, 사과나무 입체 우드 액자 만들기, 시래기 민화 그리기, 펀치볼 달고나·무청 김치 만들기, 펀치볼 시래기·사과 과자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 ‘시래기 사과 체험존’에서는 시래기와 사과를 활용해 시래기 삼각김밥, 사과 프리터(도넛) 등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향토음식점에서는 시래기 국밥, 시래기 제육 덮밥, 시래기 전, 시래기 순대 등 양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축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친환경 리유저블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방문객의 흥을 돋우는 무대 공연도 이어진다.축제 첫날인 1일에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보존회의 ‘돌산령 지게놀이’ 공연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은, 나팔박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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