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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4 08:48본문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 | 권지현 옮김서해문집 | 160쪽 | 1만8800원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득표에서 뒤졌는데도 승리했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언론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원장인 로맹 위레는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에서 미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짚어가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미국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6개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여준다.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편지에 “민주주의는 낭비적이고 소진돼 사라진...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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