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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무용가 남영호씨(58).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프랑스 남부 지중해에 인접한 몽펠리에에 터를 잡았다. 몽펠리에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거점이다.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역동적인 곳이다. 이화여대 무용과, 파리 5대학 무용과를 나온 남씨에게 몽펠리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었다.그는 몽펠리에 시립무용단에서 활동하며 몽펠리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자신의 무용단 ‘코레그라피(한국을 그리다)’를 만들었다. 현지 무용단의 제작지원과 협업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14일 몽펠리에 자택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남씨는 “당시만해도 몽펠리에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고, 한국도 몽펠리에를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다.그가 ‘몽펠리에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려보자’고 진지하게 고민한 건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던 2015년이었다. 남씨는 “애국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두 나라가 다양하게 교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지 이틀째인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반응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한 긴장감도 웃돌았다.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켰다.이날 당내 지도부 ‘투톱’은 이날도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켰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은 “주말 동안은 조용히 있을 것 같다”며 “친윤석열(친윤)계처럼 똑같이 방어만 하진 못하겠지만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은 막아내는 식으로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녹음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건 하나만 위해서 의총을 빨리 열어야겠다는 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당 내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