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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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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31일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앞서 신천지의 대규모 행사 예고 때도 이를 보고받고 출장 중 긴급지시를 내렸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과 관련해 비상 대응체계 수립 등의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 회의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 이외의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도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출국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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