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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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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PNG파일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을 확대한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등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외교부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남부주와 나바티예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지역 5km를 제외하고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곳에 체류하면 여권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레바논 남부주 및 나바티예주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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