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자유게시판

이강인경기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
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 등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의결 전 토론에서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이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준수”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들어 “군사·외교·대북 관계상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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