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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31일 공개되면서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10년 이상 의원 생활 공백이 있던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해 당선됐다.김 전 의원은 경남지사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어 창원의창에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4월24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종양 현 창원의창 의원,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호열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등 7명과 경쟁을 펼쳤다. 예비후보 간 경선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에 김 전 의원을 그 지역구에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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