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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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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액자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과로로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일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측이 정씨 사망 후 유족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것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정씨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씨는 생전 주 60~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 일했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CLS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 관계자는 정씨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은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이 나오는 걸 받으실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신청하면) 개인 보험을 못 받고 2억이고...
대부분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 반팔·반바지 한두 벌로 혹한 견뎌‘포크 나눔’에 이어 두 번째 캠페인나보다 힘든 사람 ‘약자’라고 생각‘야’ 아닌 진짜 이름도 찾아줘야죠“장롱 다이어트 하세요.”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52·사진)이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지원 행사’는 문 센터장이 제안하고 전남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5일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안 입는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놓으면 센터가 이를 수거해 11월9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에요. 더운 나라들이죠. 특히 계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길어봐야 8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죠. 그래서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 한두벌 정도만 가지고 와요.”‘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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