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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3 02:19본문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보수 텃밭’ 여당 우세 예상 깨고 ‘김 여사 논란’ 강한 실망 최근 조사 민주당 김경지 ‘45.8%’ 국민의힘 윤일현 ‘42.3%’“국민은 김건희를 뽑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나. 국정농단 아닌가.”부산 내에서도 ‘보수 텃밭’이라 불리던 금정구가 10·16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면서도 일부는 투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에 경고를 날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유세현장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의 민심을 청취했다.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뽑을 것이라는 금정구민들은 정부·여당에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금정구에 30년 넘게 거주 중인 김성엽씨(59)는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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