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갑질 적발부터 규제까지 3년, 시장은 그새 초토화 > 자유게시판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Never Again(다신 안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력과 살상 행위를 묵인하는 논리다. 이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면서 다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대인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판단 원칙’으로서 작동해 왔다.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세계적 철학자가 이를 옹호하기도 했거니와, 내 주변에서도 이에 심정적으로 동조한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 대학살이 또 다른 학살을 정당화할 정도로 인류 문명사에 있어 그토록 특별한 일일까?얼마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비판적섬이론학회’에 참가한 영국의 비판이론가 마크 데브니는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아도르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아도르노는 근대적 기획인 ‘이성’이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야만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비판하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를 서구 유럽의...
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또 봐도 놀랍다. 2022년 1월, 김 여사와 유튜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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