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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13 01:51본문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현재로선 명품가방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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