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차세대 챗GPT 등장에 따른 AI(인공지능) 시장 대확장이 2027년 전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SK가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운영개선’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SK그룹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폐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개선’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되지 않지만 경영의 핵심 요소인 ‘기업가 정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AI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SK가 보유한 기술력,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또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싸고 우수한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그룹 AI 사업을 글로벌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룹의 향후 핵심 과제로 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