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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12 21:25본문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구청 민원실에는 임산부 배려창구가 마련된다.서울시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0월부터 임산부에게는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 공공체육기관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경우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우선입장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27일~29일 노들섬에서 열렸던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우선입장제도가 이미 시행된 바있다. 향후 서울시가 명칭을 후원하는 행사에도 우선입장제도 등 임산부에 대한 배려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는 임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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