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계획을 한·미 연합연습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작전계획에 담겠다는 의미다. 현재 작전계획에는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시점을 “향후”라고 언급해, 작전계획 반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양국 장관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간 진행됐던 핵·재래식 통합(CNI)을 노력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36주 태아 임신 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수술 직전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임신 중지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뱃속에서 나온 뒤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의 초진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경찰은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A씨의 배 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기 위한 시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전에 약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