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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4 00:55본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 측에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의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등 2억30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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