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1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협력사업의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국회를 찾아 지원을 건의했다.추진단은 앞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국비대응단(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했으며, 지난 9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주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다.이날도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과 각 시·도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요청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 공동협력사업 8개와 각 시도의 현안사업 6개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까지 총 15개로 예산은 1조4565억원이며 1889억원 증액을 건의했다.공동협력사업(요구액)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82억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7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부결시켰다.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측 인사 3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