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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2 18:19본문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소극적 대응에 머문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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