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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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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격려 현장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강원도교육청 직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충돌로 여러 명이 입원한 사건과 관련,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 30분쯤 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찾았다. 신 교육감이 학교를 나오던 중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신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엉켜 넘어졌다.이 사고로 신 교육감은 꼬리뼈와 머리를 다쳐 현재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수장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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