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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2 13:34본문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불암산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노원구가 10일 밝혔다.노원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가 제출한 당고개역 역명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노원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당고개역 역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당고개역은 지하철 4호선의 별내 연장 전까지는 4호선의 북쪽 종착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고개라는 명칭이 과거 성황당(서낭당)에서 유래돼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노원구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역명 공모를 받았고, 30개 후보를 접수한 끝에 역 인근에 있는 ‘불암산‘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역명 변경 절차를 진행해왔다.바뀐 역명은 서울시 도시철도과가 시보에 고시하면 쓰이게 된다. 노원구는 바뀐 역명이 쓰이는 명판, 이정표, 표지판, 노선도 등을 교체해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13년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했듯, 이번 결정도 지역의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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