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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야구레슨2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고수온으로 충남에서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는 산소...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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