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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축구교실1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12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제3국에서 전쟁·분쟁 또는 전염성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방한 전날 1945년 8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한·일 개선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다. 출입국 간소화는 일본 주요 공항의 포화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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