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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책2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권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스타 노회찬은 신문지 몇장으로 이목을 끌었다”며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학생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의심 사례 4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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